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권력기관 개혁부터 정치 검찰의 난까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민정수석실의 기록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보좌했던 황현선의 기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것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다. 그리고 이를 추진했던 곳이 바로 민정수석실이다. 이 책은 민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저자가 권력기관 개혁에 참여했던 과정과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윤석열 검찰이 자행했던 악행들로 인해 조국과 그의 가족이 겪은 온갖 수모와 고난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조국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최초로 공개한다.

조국의 영원한 보좌관 황현선,

그가 전하는 조국의 못다 한 이야기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미완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요구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민정수석실은 바로 이 과제를 담당했던 조직이었다. 이 책에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도맡아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정치 검찰에 의해 개혁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관한 뒷이야기를 다룬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자 조국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저자는 온 국민을 둘로 갈라놓은 조국 사태의 일련 과정에서 저자가 겪고 목격했던 ‘조국의 못다 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풀어낸다.

검찰의 난 이후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가 입법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전되었던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퇴행해버렸고, 행정부 곳곳에는 검찰 출신이 들어앉았다. 지금 검찰은 지난날 군사정권 시절의 군부를 능가하는 위세를 떨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개혁을 앞장서 추진했던 조국은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한 상태다.

독자들은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낱낱이 밝혀둔 검란의 기록을 통해, 조국이 겪은 수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늘날의 검찰 공화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해야 했던

민정수석실의 이야기

1부 〈민정수석실 이야기〉는 저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시절의 이야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정 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고위 공직자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근절, 국민권익 증진,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은 역대 정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도 했다.

저자는 “민정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어야 했다”고 말한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했고,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해야 하는 부서였다. 민정수석실이 해온 업무 내용만 살펴봐도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1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진심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대개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의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예방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을 최초로 다룬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통령제에서 민정수석실의 존재 의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부는 민정수석실의 여러 업무 중 특히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조국 민정수석을 보좌하며 개혁 작업을 도왔던 저자는 개혁의 조율자이자 총괄자였던 조국에 관한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원칙을 지키는 공직자였던 조국의 올곧은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아울러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 출신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을 방해했고, 훗날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그들이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검사였고 윤석열의 사람이었다고 토로한다.

검찰개혁에 저항한 검찰의 반란,

‘조국 사태’

2부 〈정치 검찰의 난〉에서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조국 사태’에 대해 다룬다. 정치 검찰에 의해 검찰개혁이 좌초된 과정과 조국이 겪었던 고난과 수모를 상세하게 기록한다. 저자는 ‘조국 사태’가 검찰개혁에 저항한 검찰의 반란이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톱을 감추고 있던 검찰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본색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조국 사태’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필생의 소명으로 여겼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인 난동이었던 것이다.

지난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의 보위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에 골몰했던 권력기관들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밀어붙이고 검찰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이었다. 저자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한 대가로 온 가족이 짓밟히는 고난과 수모를 당한 조국 일가와 검찰 쿠데타의 희생자들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드러내며 검찰과 언론에 의해 왜곡된 진실을 밝히고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 책은 조국이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조국의 영원한 보좌관인 저자는 조국에 관한 책은 이미 여러 권이 나왔고, 조국 사태를 다룬 영화까지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조국이 차마 스스로는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를 담아내려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루었던 권력기관 개혁 조치 중 많은 것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검찰 정권은 정치보복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저자는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지침서로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 위에서 놓인 이 책을 통해 독자들 또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