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민주주의를 구원하는 천사가 될 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썰전〉 정치 논객 이철희가 말하는

성공한 탄핵 vs 실패한 탄핵

탄핵이 ‘뉴노멀’인 시대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입에서 ‘탄핵’이 흔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탄핵의 일상화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한국은 이미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시도한 나라다. 하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탄핵이 시도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그만큼 초유의 사태고, 자칫하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를 혼란으로 내몰 수 있다. 탄핵이 수시로 이뤄졌던 남미는 만성적인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 두 탄핵 사례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모순을 드러낸다. 하나는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동원될 정도로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탄핵이란 합법적 처방을 통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두 사례가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은 탄핵제도를 역사적·이론적 측면에서 조망한 후 미국의 트럼프를 비롯한 해외의 탄핵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후 한국의 생생한 두 탄핵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현 탄핵 정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탄핵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미비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이 갖는 의의는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