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치 신간<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출간

관리자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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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전략 대전환의 시기,
중도적·초당적 핵자강론을 제안한다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정성장 지음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달라진 모습이다. 이 책의 저자 정성장 박사는 세계 10위권의 산업화된 민주국가가 북핵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숙고와 큰 결단, 학계와 산업계의 새로운 길 모색을 제안한다.


늦은 대응은 대가가 비싸다. 일본이 핵무장을 결정할 때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통해 반드시 조기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는 대결단과 대연합이 필요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안보·대북 정책이 180도 바뀐다면 우리는 적에게도 우방에게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야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대해서만은 긴밀하게 협의하는 전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언제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의 핵 위협하에서 살 것인가. 지금이 바로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대전환과 정치의 대변혁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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