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치 신간<이기는 정치학> 출간

관리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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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자의 진보집권론

이기는 정치학 | 최병천


‘운동권 세계관’ 대신 현실주의 진보정치학을 고민한다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 만들기’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권력을 잡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자는 정치공학이다. 후자는 정책공학이다. 

전작이었던 《좋은 불평등》은 ‘정책공학’을 다룬 책이다. 《이기는 정치학》은 ‘정치공학’을 다룬다. 한국정치사에서 민주당 계열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잡은 것은 딱 두 번이다. 2004년 총선 이후 노무현 정부, 2020년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다. 두 번 모두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고, 진보진영에 유리한 정치환경이 조성됐다. 

민주당 계열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 번 모두 정권교체를 당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저자는 민주당의 지도부, 국회의원들, 진보언론, 진보계열 시민단체, 핵심 지지층에 이르기까지 ‘80년대 운동권 세계관’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기는 정치학》은 좋은 정치를 꿈꾸는 시민들과 정치 행위자들이 볼만한 ‘현실정치 교과서’를 목표로 한다. 현실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선거다.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조직 중 가장 효율적인데, 그 이유는 KPI(핵심성과지표)가 분명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정당과 시민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도 정당은 KPI가 분명한 조직이라는 점이다. 정당의 핵심성과지표는 ‘선거 승리’ 여부다. 

《이기는 정치학》은 한국 정치의 주요 사건과 정책들을 ‘선거’라는 프레임과 연동해서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왜 결국 ‘정권교체 촉진세’가 되고 말았는지, ‘세대효과’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당에는 왜 이준석-천하람같은 청년 정치인이 없는지 그런 현상들을 추적하고 분석한다. 또한 1987년 민주화 이후 9번의 총선과 8번의 대선을 분석해서 선거승리의 3대 요인―분열, 반사이익, 중도확장―을 정리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탄핵 촛불연합(진보+중도+개혁보수)이 어떻게 ‘촛불혁명’ 담론에 밀려 결국 해체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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