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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저자: 양지열

출간일: 2022-05-30

쪽수: 404쪽

ISBN: 9791157062607 

값: 17,000원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은 이러한 원칙들에 충실했나
법원의 판단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다!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백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이 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죄를 밝히고 합당한 벌을 내리는 형사소송을 관철하는 원칙들이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은 이러한 원칙들에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이미 유죄로 결론 내려진 김 전 지사의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저자는 김경수 전 지사 재판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이 재판이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김경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에서 겪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유력 정치인이었던 김 전 지사조차 사법 시스템에서 억울함을 겪을 정도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현재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과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민이 과연 이에 동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만약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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